미 국회의사당 폭동점거1 트.럼.프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이기영의 올초에도 끊임없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오늘 "건물주 손자가 허언이 아니라"는 기사의 내용에 착잡함을 떠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범죄자의 강력한 거부에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로 범죄자의 공개되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실효성의 문제와 범죄자의 인권마저 모든 인간에게 지켜줄 수 있는 동등함을 주어진다는 것에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에 머문다 물론 그의 가족과 지인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에 얼굴 공개를 거부 이유로 받아들이고 벌써 열흘 넘게 경찰기동대와 잠수사 150여 명이 시신 수색과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말 한.. 2023.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