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위반법1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버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경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말 같지 않은 국민선동에 충돌했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게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확대의 필요성르 거듭 주장하면서 헌재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자 민주당은 "행정부의 장관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하면 맞붙었다 어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하면서도 "많은 국민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개악이 누굴 위한 것이냐 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훼손과 꼼수로 본다면 공감과 동의는 더욱 확실하며 문재인 좌파정권의 5년의 암혹함.. 2023.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