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한테서 들었다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 주장해 논란을 커지고 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발간될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의혹"에서
지난해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쓴 것으로 파악되며
또다시
반박과 고발에 진위를 넘어서며
날선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올라오는 꼭지를 따라 거듭되는
이런 묻지도 따지기 싫은
무한 도돌이에
누구편을 들어주냐를 떠나 피로감에 악담부터 나오며
옳다는 어리석은 신념과 정의로운 가식에
냉담이 앞서고 부끄러움은 아는지 궁금할 지경이 되었다
결국
장외로 뛰쳐나가기 위한 부스러기라도 끌어 모으는 행태로
170석의 힘을 잃어버리기 전에 마지막 용씀 아님 무엇일지도 모르겠다.
주홍글씨처럼 더욱 도드라지는 방탄은 커져만 간다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2017년에 20위 -> 21위 -> 23위에서 2021년 16위를
항목 중 국민자유 10점 만점에 7.94점을 받으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유지했으며
현 정부 2022년 국민자유가 8.53점을 받으며 8 계단 내려간 23위를 나왔다고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에서 발표되었다.
발표되는 민주주의 지수는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점수를 산출 하는데
이번
2022년 한국 민주주의 지수에
정치참여는 7.22점 정치문화는 6.52점을 받으면서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간신히 지켜냈으며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청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키고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는 비판을 첨부했다
정확한 분석을 내놓은 듯하다
분명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 갈등을 부추겨 증폭시키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야욕을 시대정신이라는
기만으로 국민분열의 화책을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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