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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죄2

법.치 울산광역시 남구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2011년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승객이 낸 요금 중 8백 원을 꺼내 쓴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 문구로 국민의 분노가 드러난 듯하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의로운가 하는 의구심과 더 나아가서는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에 반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문재인정부부터 사법 잣대를 지루하게 끌고 왔던 윤미향과 곽상도의 국민감정을 저버린 무죄 판결에 국민의 허탈과 분노가 천문학적 정치자금의 탈법과 이해충돌의 부조리에 이 대표가 나서서 "윤미향 악마로 만든 검찰 나조차 의심해 미안"이라는 말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윤미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벌금형에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페이스북을 톻해 "인생을 .. 2023. 2. 12.
뻔.뻔 곽상도 전의원에 무죄판결에 국회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의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비상식에 억장이 무너진다 1심 판결에 대한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검찰이 여러 방안 검토해 항소심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말에 수사에 대한 지적을 떠나 어처구니없으며 법원에 1심 선고에 어이없고 허탈함은 지울 수 없다 정녕 대한민국의 살아가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견뎌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에 침이라도 뺏고 싶다 "난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밝힌 뒤 공개행보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보니 부모찬스에 자녀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반성이나 죄책감을 기대하기는 만무할 것이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 있다"는 말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더 이상의 할 말을 접었.. 202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