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2011년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승객이 낸 요금 중 8백 원을 꺼내 쓴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 문구로 국민의 분노가 드러난 듯하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의로운가 하는 의구심과
더 나아가서는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에
반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문재인정부부터
사법 잣대를 지루하게 끌고 왔던 윤미향과 곽상도의
국민감정을 저버린 무죄 판결에
국민의 허탈과 분노가 천문학적 정치자금의 탈법과 이해충돌의 부조리에
이 대표가 나서서
"윤미향 악마로 만든 검찰 나조차 의심해 미안"이라는 말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윤미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벌금형에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페이스북을 톻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검찰의 예정된 무더기 기소를 우회적 반박을 했다
‘진보 프레임 운동’의 상징이라 할 위안부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한 문재인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기 싫은 재판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납득도 안 되는 판결에 호기를 잡은 듯하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는
회술레의 수치로 억울함과 힘겹고 괴로움을 말했지만
문재인 사법의 진보좌파 김명수의
무죄를 향한 판결이 내부 비밀 유출과 민간사업자 특혜의
대장동 화천대유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윤미향이나 곽상도의 문정부의 하기 싫은 수사와 마지못한 판결이
국민감정을 무시한 분노와 허탈에 정적제거 보복과 검찰독재 정권 피해자로
이재명의 억울함을 한층 격양시키는 호기를 맞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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