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교조1 촉.법.소.년 대한민국의 아이들 이대로 좋은 지 걱정을 넘어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한다 파출소에서 한 소년이 경찰관을 때리고 또 욕을 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적지 않은 충격에 어제오늘 일이 아닌 일상에 암울하기까지 하다 영상에 의하면 천안 동남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소년이 경찰에게 언성을 높이며 "풀어주세요. 맞짱 한 번 뜨게. 맞짱 한번 뜨자고" 서슬퍼런 독기를 넘어 이윽고 발길을 휘두르더니 욕설과 함께 복부를 가격하며 "XX놈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라며 경찰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욕설에 할말을 잃고 말았다 이 소년은 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에 붙잡혀 왔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 대신 귀가 조치에 그간에 불거졌던 촉법소년 제도와 연령 하한.. 2023.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