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노조 집행부가
계열사 노조의 특별격려금을 모든 계열사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강경행보의 장외 투쟁에 나선다고 한다.
현대차그룹 노조 집행부는
16일 현대위아 창원본사 앞에서 참석규모 300 이상으로 집회를 열 에정이라고 하며
"현대위아에서만 참석인원이며 그룹 내 다른 계열사까지 합치면 참석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부 게열사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주장으로 장외투쟁을 이어 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데.
경기침체의 우려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함은 다른 견해는 없어 보인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난방비 대란"사태의 책임을 두고
각각 문재인정부 와 윤석열정부 책임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당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가스요금 인상 지연 등을 문제 삼았으며,
야당은 윤정부 책임론을 띄웠다는데 어떤 책임론을 말하는지 기사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유추 하자면
국정운영의 무능을 전반적으로 질타한 것 같다.
그런데
전.현 정부의 서민경제 충격 완화에 버텨오던 요금 인상이 이번 겨울의 수요증가에 맞물린 원인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 하니 책임의 탓을 전가해야 하는가 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완벽하지 않은 식견으로 바라보려 한다.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등 급격한 정책목표에
30% 근접하는 에너지 비중에 대한 고민도 없이 중단과 폐쇄 시키면서
"원자력 제로"를 폭표로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력의 원자력 수출 과
그동안 이루어 왔던 국내 인프라 마저도
송두리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산과 들녘을 무차별적으로 파대면서
중국 태양열판넬을 설치하고 풍력프로펠러를 바다와 산이며 도시인근까지도 세우며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서민물가를 정치적 이용을 했으니
문재인정부의 부정한 정책이
현 정부의 예고된 대란에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국제 정세의 변화는 대안을
찾기에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탓으로 어느 쪽으로 탓을 더하는 가 나 누굴 옹호하느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태양열 정책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제성을 따질 때
우리나라처럼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이 일정한 국가에서의
한계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가의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두어 에너지로 소비되고 남는 것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비용적 결함과
풍력발전정책 마저 우리나라의 한정된 지역에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운영적 결함이
다양한 에너지 축에서 원자력을 중단하고 폐쇄된 점을 바라보면 허울 좋은 장밋빛으로
미래 고통을 기망하여 프레임으로 선동에 앞장선 문정부의 정책에 기인함은 분명한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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