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심판2 비.리.문.재.인 감사원 감사결과 문재인 좌파정권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비리를 또 적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감사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지원부 전직 과장 2명, 국립대 S교수 등 총 38명을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 감사 결과로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분명 문재인 좌파정권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급격히 늘려 5년간 수조를 쏟아부었지만 발전량 증가는 미미했고 태양광 시설 설치 증가에도 산업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율을 좌파적 실정으로 기반 자체를 활성화 시키지도 못해 중국 의존도만을 높여 국내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의 배만 불려주며 국내 원천기술마저 무차별적 중국으로 넘나들게 하지 않았는가 또한 중국 기업들의 함량 미달의 제품과 수반되는 지원도 .. 2023. 6. 15. 촉.법.소.년 대한민국의 아이들 이대로 좋은 지 걱정을 넘어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한다 파출소에서 한 소년이 경찰관을 때리고 또 욕을 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적지 않은 충격에 어제오늘 일이 아닌 일상에 암울하기까지 하다 영상에 의하면 천안 동남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소년이 경찰에게 언성을 높이며 "풀어주세요. 맞짱 한 번 뜨게. 맞짱 한번 뜨자고" 서슬퍼런 독기를 넘어 이윽고 발길을 휘두르더니 욕설과 함께 복부를 가격하며 "XX놈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라며 경찰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욕설에 할말을 잃고 말았다 이 소년은 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에 붙잡혀 왔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 대신 귀가 조치에 그간에 불거졌던 촉법소년 제도와 연령 하한.. 2023.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