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지고
일본의 사과도 이전 내각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간접 사죄"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해자 들고
"외교참사"라며 정부 안 철회를 야당은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임을 밝히며
"1988년 10월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내용인데
일본 측의 적절한 사죄표명과 피고 기업들의 기부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지만 일본 측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으니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분명
언제까지 죽창가를 부르며 한일관계로 방치해 둘 수 없는
문제적 고민에서 결단이라는 표현이 분명해 보이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라기 보다는 물꼬가 어떤 나비효과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따라줄지 기대감에 앞서 걱정이 앞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우리 정부안에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의 입장에서 진일보도 없고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승계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
이라는 입장에 정부의 성급함에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다
암튼
이재명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과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요구 하는 피해자들을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는
비판에 이견을 보일 수 는 없지마는
역사적 질곡을 겪여내신 피해자분들의 생전에 해결을 보는 것이
어설픈 죽창가로 부르짓으며 지소미아 파기등
극단적 프레임에 가두어
미래마저 담보하지 않는 것 또한 동의할 수는 없기는 마찬가지인 듯싶다
어찌 보면
한일관계가 정치. 역사적 정서와 논리를 선언이나 합의로 모색할 수 없다면
미래에 대한 진일보의 선순환을 기대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우리 정부 스스로 면책시켜 주는 것이"비판을
윤석열 정부가 모르거나 외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과거 반성과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역사적 사실 마저 부인하는 일본에
윤석열 정부의 미래 지향적 결단이 발전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며
지난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방치된 관계를 발전시킴은
분명
일본의 진솔한 반성과 성의 있는 위로와 배상을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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