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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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도.덕.적.해.이

by sketchfooter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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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국민의 힘이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법안 반대에

강하게 비판하며 강행 처리 시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좌파적 포퓰리즘의 퇴행적 정치쇼에

성실한 국민을 한숨지게 하고

선량한 국민의 절망을

느꼈지게 한다



또한
이러한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에 

형평성을 떠나 가장 평범하게 지내는

국민에게 모든 걸 떠안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폐해가

좌파적 정치계산에 안중에도 없으니 허탈하기만 하다

 

물론

빈곤확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국가적 소임에 대한

함의는 버릴 수 는 없어도 그간 좌파들이 퍼부어 놓은

포퓰리즘 매표정치가

기간 유예가 아닌 부채 감면에

방점을

경제사범을 양산하는무책임의 결과로만 보이니

사회적 비용에 매몰되어 감내하는 선량하고 성실한 국민만

생각이 깊어지는 것에

공정하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어쩜
이재명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는 

정부. 여당에 겨냥에
초부자 감세는 국민 선동이고 거짓 프레임이지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고용 확대와 노동소득 증대의 선순환의 

긍정적 효과로 바라봐야 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어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는 프레임에

미국 내에서 조차 "매표 정책"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 의회예산국(CBO) 추산까지 나오면서 

포퓰리즘에 따른 "돈 풀기"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에

"미국도"라는

이재명에 선동 회책에 어이가 없다


분명
이재명은 국민선동과 거짓된 프레임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 송영길.이정근 돈봉투 게이트, 민주당의 방탄의 내홍에 

좌파적 물타기로 미국까지 들고 나서

시간벌기용으로 민생을 더럽고 추악한 입에 언제까지 올리는지

엄중하게 지켜 볼 것이며 심판을 촉구한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강조에 

좌파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며
서슴없이 짓밟으려는 정의 없는 힘의 독단적 폭력을

반드시 기억해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함이

분명하다

결국
범죄혐의자 이재명이 민생을 위한 척하며 

연일 펼치는 

국면전환용 정치쇼에 잡범의 양심은 무엇인지 듣고 싶고

모든 책임을 지고 탈당 정치적 책임지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송영길을

방탄 삼아 또 다른 모략을 꾸미는 구린내에 

위성턴 타임스 기자의 "위험인물"질문에 "수치스럽다"는 말에

잡범의 수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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