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유선 인터넷이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에 20여 분간 몇 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에 따라
서비스 고객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는 한마디와
통신장비의 확충과 확대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전성 투자 비용 확대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번번이 동일한 대책과
다를 것 없는 대비에 없는 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는
28일 "만약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저라면 벌싸 집에 갔겠지요" 답과 함께
윤정부의 안전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대비체제의 중요성을 일갈하면서
대한민국 안전의 최종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이었다.
문정부 총리를 끝으로 정계은퇴 후 청년정치인을 만난 공개 행보에서
다양한 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히며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정부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회의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집권을 했어야 하는데 교만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정치인들에게 다양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을 당부와 한국 정치인들이 부족했던 국제 정세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과연
책임정치를 함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일까? 하는 의구심이
야권에서 끝임없이 요구하며
여권은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정치적 논리 공방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지금까지
정부 최고책임자들이
"국민을 받들지 못했다는 송구"함의 변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를 바로 내려놓는게 능사일까
어쩜
정부의 수습 대책에
현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오각성하여
부서 시스템의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안 수습이 처리된 후에
진상에 따라 응당한 처벌과 조치가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는 것에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한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안에 대한 사실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국정조사가
여야의 첨애한 대립에 따른 무리한 정치 공방으로
이해 논리에 따른 날조와 호도를 버리고
이루어 진다면 긍정적 해석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정권 운영의 부담이 라는 정치 언어로
책임 당사자가 가볍게 면책과 현안을 회피하고
후임의 장관이 회전문인사 논란 앞에
현안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은 내몰려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는
역대 정권들의 의미없는 책임자 처신을 생각한다면
이번의 정부 방침을 기다려 보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결국
참사 피해자들을 갈라진 국민들의 논란에 한복판에 내던져
상처는 낫나고 혼란은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 되었는데
국정조사 진상규명은 매듭도 짓지 못하고 끝나자
이 장관과 이 대표의 구속과 탄핵의 지루한 정치 공방으로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애달프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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