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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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흡.수.통.일.론

by sketchfooter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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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 2" 전차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전차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재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그동안 독일에 지연과 회피라는 비난에 
북대서양 집단 안보체계의 동맹 강화에 공고히 했다

미국 또한

러시아의 명백한 도발에 "M1 에이브람스" 전차 지원 결정을 밝혔다.

어쩜

독일은 이번 결정을 전범국가의 과오에서 벗어나

냉전 이후 경제구조 집중에 방치된 군사력을

지난

의회 승인된 군사력 강화계획은

독일 군사 재무장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통일부는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북압박과 민간 접촉등을
병행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을 밝히며 

가칭 "신통일미래구상"이라는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구상과 

지난 8월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이행 계획을 구체화 시켰으며

 

"남쪽 체제로 통일이 상식"이라는 흡수통일론 거론과
북한에 인권과 정치 실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윤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우려와 걱정을 앞세우는 듯하다

 

흡수통일론에 북한의 불쾌감을 우려하고

통일부의 보고내용에 실효성과 진정성을 정부에 묻고

대북 전단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시사한다며

북한의 강한 반발에 대한 지레 걱정을 앞세웠다.

그럼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에 끊임없이 남한체제 전복을 엿보는 북한에게
 남북체제를 양립하는 독일식 통일론으로

북한도 원치 않는 철 지난 통일론을 들이대며 이해를 구해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지금까지의 유화정책에

중국의 홍콩 이양과 반환에 따른 민주화 운동이

우월한 체제를 지나온 홍콩 주권 상식에 대한 반증 표현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열망의 상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결국

북한의 불편과 반발을 공포로만 살펴야 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쥐락펴략 되어야 하는지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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