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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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난.방.비

by sketchfooter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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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있는 한파로 전기차 차주들의 한숨이 깊어진다고 한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온이 떨어질수록 

성능이 떨어져 주행거리가 단축시키고

한파에 히터마저도 주행거리 걱정에 틀지 못하는

고충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적 단점과 충전인프라의 부족이

전 세계 이상기후의 상황에

전기차의 기대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다.

 

계속되는

전기차 사고가 화재로 번져 진화에 애로와

인명 구조도 여의치 않던 사례들로

한파에 드러난 고충만큼

논쟁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민주에서 서민 민생을 앞세운 난방비 문제를 놓고

여야의 첨예함이 또다시 불붙었다

 

과연

지난 5년의 팬데믹 호재에 탐닉한 진보에게

이대로 괜찮은지 묻고 싶은 심정뿐이니

진보에 대한 배신은 쉽게 풀리지 못할 듯하다.

 

솔직히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을

정권의 명운 건 프레임으로

EU와 미국처럼 체계적인 전략계획 없이

국내 산업계 노동계의 걱정을 뒤로한 채

정권 치적 대의에 기만이

난방비 폭탄에 변명마저 궁색해 보인다.

 

우리의

다양한 전력 계획의 축을

정권 치적에 무작정 무너트리고

북한과 오고간 usb에 한수원 원전 내용이 담겨다고 하는데

건낸 속내가 불편하기 짝이 없으며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도 힘겹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분명 하지 않는가?

 

 

앞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도 300원 넘어 400원 인상이

공청회를 통한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난항을 보이지만 

인상은  기정사실이며

지난

팬데믹 시기에 국민 고충 분담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국가 재정을 자신들의 포퓰리즘에 덧붙여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진보가 팔 걷어붙이고 부르짖던 적폐의 시간은

힘을 가진 170석의 열등의 분노

표출이 아니었을까?

정당을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로 전락시키고

팬덤을 위한 아이돌 연예기획사 마냥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격 쇼로

선동과 프레임 가두어 갈라놓는 분열의 힘으로

진보만이 정의롭다는 편협에

 

돌이켜 생각하면

진보의 기만의 무대를 개운치 않게 바라본

체면의 시간이 아니였을까

 

따라서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지 마라. 인생기록이 싹 들어있다."

2016년도 한 강연회에 나선 이재명의 말에 

경찰 공권력의 적대감이 묻어나고

 

올 초 1차 검찰 출석에 이 대표와 50여 명의 당의원들이 기자들을 밀치며

세를 과시해 나섰던 검찰 사법권력에 적개심을 드러낸

밀리면 안된다는 진보의 트라우마에

지금의 상황을 올바르게 국민의 눈으로 보는지 안쓰럽다.

 

박주민의원이 28일 검찰출석에 이 대표에게 훈수에 변을 대하고 보니

진보가 가진 사상에 혼란과 고민은 더 깊어만 진다.

 

그의 훈수를 요약하자면

"한명숙도 그랬고 조국도 묵비권을 행사 했다

수사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묵비권 대해서 얘기하면 당당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오히려 묵비권이라는 권리를 굉장히 폄훼하는 것이고
또 헌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검찰에서도 진술 다 열심히 하고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재판에서 다 다시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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