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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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공.직.자.윤.리

by sketchfooter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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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임 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가뜩이나 검찰 출신들이 주요 부처 장으로 임명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경찰 핵심 보직마저 검사 출신이기도 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에 경찰 안팎에선

"윤희근 경찰 청장이 수사권 독립은 커녕 경찰 조직을 검찰에게 통째로 가져다 바쳤다"는 

비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듯하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

민변출신과 참여연대가 무차별적 득새 시켰 듯

윤석열 정부에 검찰출신의 약진은

어찌보면
불 본듯 빤한 일 아닐까 하는 호들갑에

민주당의 프레임적 선동일뿐이지 않나 싶다

다시 말해
자유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부터 탕평과 여야 협치는 사라져

지지층만을 이끌고 가는

허울 좋은 인사 5대 원칙은 인사독주의

정치 폭거시대와

프레임과 선동에 부화내동 하는 국민 번뇌의 시대를

겪어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되자마자

불거져 나온 아들의 고등학교시절 학교폭력에 더욱 당황스럽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도 전학조치됐다는 사실에 난감하기 짝이 없다

분명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잣대은 응당하며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도덕적 윤리의

무한 책임 앞에 당당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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