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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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한.일.관.계

by sketchfooter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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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드러낸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규정하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불붙고 있다

1일 서울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사에

"3.1 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국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한 것인데

어쩜
식민지을 겪으며

역사에 뚫고 온 국민의 고초가 지워지기는커녕

치유도 안된 상흔을 정권마다 한일관계의 
개선과 대립 드러낼 때마다 임시방편의 미봉책이었으며

더 복잡하고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 것이 아닐까

 

결국
일시적 개선이 더 골 깊은 대립을 만들고 

대책도 없는 갈등의 대립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낭패의 패착일 수밖에 없으니 
일본정치가 바라보는 한국정권의 정치에

이해를 떠나 반감부터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어쩜
북한도 역대 정권의 정치적 논리로 

되돌리기 쉽지 않게 만든 정책의 실패가 아닐까 한다


물론
일본 관계가 북한의 그것과는 다르겠지만 

대외 정책 일관성의 부족으로 낭패와 시기를 놓쳤으면 분명해 보인다


과연
윤대통령의 기념사에 일본의 반응이 궁금하지만
독도 영유권의 억지 주장을 멈추거나

위안부와 강제징용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도덕적 책임을 다한 불가역적 해결을
다했다는 궤변을 바뀌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이니


윤대통령의 "협력적 파트너"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건지 물어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진정성 있고 충분한 역사적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법적 책임을 뺀 한미일 동맹관계에서의 결속만으로 한정한다면
3.1절 기념사로서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우리 정치가 정권의 

실익을 따져가며 북한 일본과의 정책 일관성 없이 바꾸어 온 

어리석음을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며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한국이 싫어서 그랬다"라고

3.1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내건 논란에

우리 국민인지 다문화가정인지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논란을 보면서

한일관계의 역사적 상흔을 바라보는 이견에 놀라움보다는

국민의 분열의 한 단면과

역대 정권들이 얼마나 저열했는지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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