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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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한.일.결.단

by sketchfooter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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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한 결단이 성급한 외교 패착으로
논란이 확대될 것 같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외무성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우익의 아베 역사관에서 변화된 입장도
없고 더욱 확고한 맺음을 하는 듯하다

 

이에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에 새로운 사죄나 반성의 요구에도
어떤 일장 발표도 없을 거라는 단언에 정부 발표의 결단에 속내가 궁금하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넘긴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적절한 사죄표명과 기부참여의 성의 있는 호응은 

강제동원 표현마저도 부적절하다는 변함없는 역사인식에 

논란은 계속 확산될 거로 보인다

이번
윤석열정부의 성급한 관계 정상화에 

일본은 지소미아의 실리까지 따지고 들어오며 초계기문제,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까지 우리 정부의 양보를 요구에 적절한 입장도 대처방안도 없는 듯 해서 
답답하기만 하다

결국
우리정부의 해법에 

일본정부의 환영한 데 대해서도 일본 보수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제삼자 변제를
기시다 내각이 받아들임으로써 강제동원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 

기사다 내각의 우익성향의 아베 정치적 기반을 계승하고 있어 

역사인식에 "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며 박진의 발표가 일본의 변화를 
종용하기에는 경솔했고 적절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한미일 공조가 절실한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 쪽에서 드러낼 수 없던 속내에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획기적 새 장을 열어 양국을 노력을 계속 지지"를 환영하며 

미국이 원하던 결과 만족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의 국빈 방미에 

윤석열 대통령의 풀어야 할 경제 외교적 대미문제도 맞물려 

국민의 원하는 합리적인 성적을 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 좌파의 프레임과 선동에 

관계가 어긋나고 뒷짐 지어 뭉개놓았던 산적한 문제들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
막중함 앞에 윤석열 정부의 살얼음판이 계속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 좌파의 어지럽히고 회복하기 쉽지 않은 국방 경제 정치 외교 

그 모든 것이 국내에 국한시켜 해법을
찾고 풀어낼 수 없기에 더욱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그렇다고

문재인 좌파정권을 탓할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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