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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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한.동.훈

by sketchfooter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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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버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경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말 같지 않은 국민선동에 충돌했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게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확대의 필요성르 거듭 주장하면서
헌재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자 

민주당은 "행정부의 장관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하면 맞붙었다

어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하면서도 

"많은 국민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개악이

누굴 위한 것이냐 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훼손과 꼼수로 본다면
공감과 동의는 더욱 확실하며 

문재인 좌파정권의 5년의 암혹함의 심판이 절실하며

진보 정당 민주당이 문재인으로 그릇된 정의의 아집에 독단과 독선에

어묵함에 민의마저 깔보는 지경이 되었으니

할 말이 없다


헌재 결정이

민주당이 날뛰고 발악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으니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모법 취지에 맞춰 재정비하라고 요구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한동훈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당 좌파들에게 탄핵마저 입버릇이 된 것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의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민형배에게 민주당을 위한 희생의 결단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박주민의 약 빤 소리에
복당의 명분을 세우고 나서는 좌파들의 뻔뻔함을 보니 

문재인 좌파정권의 5년간 사회주의 이념의 국민 기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성 정치쇼에 기망 당한 부끄러움에 망연자실하다

분명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국민의 요구이며

민형배의 의원직 사퇴가 좌파들의 입버릇인 선출권력으로서의 예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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