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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요.금.인.상

by sketchfooter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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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2호기가 

운영허가 만료로 다음 달 8일 가동을 중단되고 

재가동까지 2년 넘게 걸릴 전망으로
그사이 경제적 손시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니 

문재인 좌파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제때 "운영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니 

문재인으로 인한 바로잡을 수 없게 훼손되고 무너진 것들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나아감에

여의치 않음은 당연하지 않을까

또한
민주당과 좌파들 사이에 문재인 정치쇼마저도 

"윤석열은 쇼도 제대로 못한다"는 프레임으로 문재인 좌파정권의
포퓰리즘 마저 정당화시키며 국민선동 앞세우는 모습에

좌파들의 흑막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운영허가(설계수명)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 원전 2호기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원전 25기 중 2030년까지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만 고리 2호기를 포함해 10기에 달하며 

특히 이 중 6기는 문재인 좌파정권에 계속운전 신청을
위한 "골든타임"놓치면서 운연허가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에너지업계는 보고 있으니
경제적 손실을 떠나 서민들의 요금인상에 따른 고충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전력 소비량과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선 한국도 원전 계속운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도 원전 운영허가 연장은 대세라고 밝히며 

미국의 경우 80년까지 원전 운영이 가능하고 40년 넘게 가동 중인 원전만 50기에 달하며
일본도 원전 운전 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연장한 상태이지만 

현재 한국의 원전은 설계수명이 기껏해야 40년이며 
지금까지 운영연장 허가를 받은 곳을 고리 1호기 한 곳뿐이며 

2007년 최조 운영허가 기간 만료 후 10년간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았으나

문재인 좌파정권이 2017년 영구 정지된 것에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운전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며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가 많은 만큼 계속운전 절차를 밟아 

원전 가동 중단을 최소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말했다

 

결국

동네서점을 열어 주민과의 소통이란 국민선동정치의 끈을 놓지않고

좌파들의 야학 정도의 거점을 세우려는 불순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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