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이기영의
올초에도 끊임없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오늘
"건물주 손자가 허언이 아니라"는 기사의 내용에
착잡함을 떠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범죄자의 강력한 거부에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로 범죄자의 공개되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실효성의 문제와
범죄자의 인권마저 모든 인간에게 지켜줄 수 있는 동등함을 주어진다는 것에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에 머문다
물론
그의 가족과 지인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에 얼굴 공개를 거부 이유로 받아들이고
벌써 열흘 넘게 경찰기동대와 잠수사 150여 명이 시신 수색과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말 한마디로휘둘리는 듯 한 공권력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차 오른다
강력범죄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지금의 범죄 앞에 범죄인의 인권보호로범죄 예방이라는 국민 안전의 커다란 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미국 45대 미국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자택에서기밀문서가 또 발견됨으로써 간첩혐의로 특검을 받게 되었다.
바이든의 2년여 동안대선 불복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미 국회의사당을 점거 폭동을 책동 했다는 합리적 의심과
기밀문서를 임기 후 자택으로 유출 한 법치를 망각하고 관례를 무시한
민주주의에 책임을 묻는 듯하며
간첩 혐의는 결코 가볍게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고 자는 트럼프의 유토피아에
바이든 마저 기밀문서 유출로 특검 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오늘
"돌아온 미국 (America is back.)"으로 분열과 분쟁을 뛰어넘어야 할 바이든마저 갈길은 먼데 위기에 봉착된 듯하다
결국
발을 들어 놓자 마자 너무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 권력에 취하다 보면 도덕은 먼발치에 도망가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업보는 고비고비마다 더 크게 부풀어 오른다
정치권력은 그런것 같다
곰곰이 되뇌면
우리는 왜 정치인의 도덕성에 관대하며
연예인의 도덕성에 더 인색한지
그 해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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