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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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주.69.시.간

by sketchfooter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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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당 연장 근로시간을 제한한 현행 제도를 비판해 온 노동시간을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한 번에 푹 쉬자"는 것이 얼마 전 정부가 내놓았다

주 52시간을 주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자는 개편안인데
청년들의 이탈 조짐에 일단 멈추면서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재 검토와

홍보 강화에 법안 속도 조절을 두고 정책 혼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으로 내세우지마는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 분명 현장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과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근로시간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쉽게 납득은 되지도 않고 시행에 따른 갈등이 산적해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개편안이 

MZ세대을 개혁 동력으로 바라 보듯이 MZ세대의 이해를 구하는 개편안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어느 세대보다 더욱 거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MZ세대의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고용의 다각화에 

연장이라는 것으로만

그들의 삶의 가치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대의 올라온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글에 

MZ세대 그들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익명으로 올린 

"주 52시간 (월 ~ 토요일까지 꽉 채워 근무하고 야근도 이틀쯤 해야 나오는 근무시간) 일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해결책이 

"그럼 넌 더 일해" 뿐인가? 라며 글에

MZ세대의 돈이 없어서 힘들지? 더 노예처럼 일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정책을 수준이하로 바라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회의 분배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 계층이 있는지, 

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계산해서 주는지, 

물가가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지 짚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지적에 MZ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한계 봉착에

국가적 기대 요구만을 더욱 절실하게 바라보는 듯 해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쩜
문재인 좌파정부가

팬데믹에 당연시 되어야 만 했던 국가적 분배 국정운영 마저도

선동과 프레임으로 획책이

MZ세대들에게는 사회적 절망에
국가적 분배의 문제로만 기대하는  안일한 회피를 키운 것은 아닌지

아울러

MZ세대들에게 핵심 국정으로 당연시 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머물수 밖에 없다

진정
"워라벨"에 "저녁이 있는 삶"에 행복하셨나요?

분명

생각할 것과 따질 것이 더 많아 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길 곱씹어 보길

바란다


게시된 글은
"주 69시간 노동 개편안이 시행되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볼 시간을 날까?? 

저녁에 문화 생활은 즐길 수 있을까?
국민이 안 그래도 안 읽는 책을 더 안 읽고, 

안 그래도 안 낳은 아이를 더 안 낳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한 건가?"라는
덧붙임에 정말 그가 말한 이 모든 것이

그간 "저녁이 있는 삶"에서의 주어진 것들이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글을 맺음에

선택과 보편이라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또다른 고민이 빠진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의 취지가

문재인 좌파들이 들 쑤셔 놓은

노사관계의 정상화와 고용시장의 중구난방의

고용 악화에 좌파가 감추어 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노동의 필요성과 노동 존중의 실노동시간에 대한 합리적 단축과 연장을
노동 각 분야별 이해로 노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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