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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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한.일.정.상.회.담

by sketchfooter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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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가 84분간 회담을 하면서
북핵위협에 양국 공동대응과 김대중 오부치 선언 발전적 계승"등을 논했다는 밝혔으며
기시다는 "적절한 시기에 한 답방"을 한다며 

셔틀외교 복원을 알렸다

일본은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 하면서 북한에서 연일 쏘아 되는 미사일의
공포에서 한시름을 놓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등 일본의 범죄는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도의적 사과의 공동선언을 계승하며 

일본의 사죄나 전범기업을 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며 불가역적 조치을 양 정상의 선언에

일본만 웃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신뢰한다"면

기시다가 위안부 합의 이행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과거사에 대한 추가 사죄 표명없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로

미래라는 설명은 부족해 보이며

국내 정치 부담을 무릅쓴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까 하는 고민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한일 협력 파트너로서의 양국의 미래에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새 출발의 기대감 만으로 

기시다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은 아득해 보인다

소위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와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상호 조치에 대해서 

조속한 원상회복의 진전으로 평가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
문재인 좌파정권의 

반도체 소재 초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나 디스플레이 소재인 폴리이미드 국산화에 대한 

통계적 선동 프레임의 거짓을 바로잡아 

국산화 원년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대는 분명하다 

또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앞으로 한국 정부는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겠다" 한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다르지 않은 미래에 방점에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부족했던 한국을 위해 

관계 개선의 대가로 일본수출은행의 2.3퍼센트의 저리로 빌려운 30억 달러를 바라본다면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한 지금 진정한 미래에 대한 방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의 국익은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하는 국익으로 바라보는 생각"에 
나름의 수긍이 간다

어쩜
해법도 없는 죽창가로 반목만을 부풀린 선동과 프레임으로

해결의지는 있었는지 의구심이 앞선다

결국

국제관계에 편향된 망상으로

 불리하고 필요할때 들추어 헤집어 선동에 프레임으로 가둔 

좌파들의 정의의 최면을 벗어나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진일보는 맞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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